부동산 거래나 건축계획을 준비하면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도시계획확인원입니다.
이 문서에는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,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,
건축 가능 여부나 투자 가치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그런데 많은 분들이 "이 서류를 꼭 유료로 발급해야 하나요?"라고 묻곤 합니다.
사실은! 도시계획확인원은 누구나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.
지금부터 어디서, 어떻게,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
✅ 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이란?
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이란,
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 정보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.
이 서비스는 **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서비스 ‘토지이음’(www.eum.go.kr)**를 통해 제공되며,
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건축사, 공인중개사,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.
🔍 무료로 확인 가능한 항목 예시
- 용도지역 (주거·상업·공업 등)
- 용도지구 (방화지구, 고도지구 등)
- 용도구역 (개발제한구역, 시가지 관리구역 등)
- 지구단위계획 여부
- 도시개발사업, 정비사업 구역 포함 여부
🖥️ 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 사이트 및 접속 방법
🎯 접속 사이트
토지이음 도시계획정보서비스
운영: 국토교통부
또는
정부24 에서 ‘도시계획확인서’ 검색 → 간접 링크로 연결
📌 사용 절차
- 사이트 접속 (www.eum.go.kr)
- 상단 메뉴 → ‘도시계획정보’ 클릭
- 주소 검색 (지번 또는 도로명 입력)
- 도시계획 열람 탭 클릭
- 지도 확인 및 ‘도시계획확인서 보기’ 선택
- PDF 형태로 미리보기 또는 출력 가능
🔐 회원가입, 공인인증서 없이도 사용 가능
※ 단, 증명서로 활용 시 출력물에 병원·기관 직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분 필요
🧾 무료열람과 유료발급의 차이는?
| 용도 | 정보 확인용 | 공식 문서 제출용 |
| 출력 여부 | 가능 (PDF 저장/인쇄) | 공문서 출력 (직인 포함) |
| 수수료 | 무료 | 지자체 기준 보통 300~500원 |
| 인증 필요 여부 | 없음 | 주민센터 방문 필요 |
💡 즉, 정보 확인이나 개인 판단용으로는 무료열람만으로 충분하며,
금융기관 제출, 인허가용 서류라면 지자체에서 공식 발급이 필요합니다.
📋 도시계획확인서에서 꼭 확인할 내용은?
- 용도지역
주거/상업/공업/녹지지역 여부 → 개발 가능 여부 판단 - 용도지구/구역
고도제한, 경관, 방재 등 규제 요소 포함 여부 - 지구단위계획구역
건폐율, 용적률 등 세부 건축 기준 확인 필요 - 개발제한구역 여부
일정 행위 제한 존재 (건축 불가 등) - 정비/개발 사업지 포함 여부
재개발 예정 지역인지 여부 등
⚠️ 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 시 유의사항
- 실제 발급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(제출처에서 직인 요구 가능)
- 정보 갱신 시차 존재: 계획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관할 지자체 도시과에 최종 확인 필요
- 지번 오입력 시 다른 토지 정보가 출력될 수 있음
✅ 요약
| 서비스명 | 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 |
| 이용처 | 토지이음 (www.eum.go.kr) |
| 열람 대상 | 대한민국 내 모든 필지 |
| 비용 | 100% 무료 |
| 출력 가능 여부 | 가능 (참고용 PDF) |
| 유의사항 | 공적 증빙용은 별도 발급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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